긴급재난지원금 기준 및 혜택 신청방법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민에게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소비 진작으로 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지원대상

  • 전국민

 

가구당 지원금액

  • 1인 가구: 400,000원
  • 2인 가구: 600,000원
  • 3인 가구: 800,000원
  • 4인 가구 이상: 1,000,000원

※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2020.03.29. 기준)



지급수단

  • 보유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는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하여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지급시기

  •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약 270만 가구): 2020.05.04.(월)부터 계좌이체
  • 온라인 신청: 2020.05.11.(월) 신청 시작, 2020.05.13.(수)부터 지급 시작
  • 방문 신청: 2020.05.18.(월)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

※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가능(모바일 기기 이용 불가)

※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제한 없음)로 조회 가능

※ 혼잡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시행 초기에는 요일제 추진 예정

 

 

2.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신청시)

① 국민연금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 근로자 동의서, 급여명세서)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3~5월 부과분(~4.15까지 신청시)
  • 3월 부과분 기납부시 5월 환급
  • 4~6월분은 5.15까지 신청시 유예가능
  • 총 소요 6조원(신청률 50% 가정)

 

② 고용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5.10까지 신청시)
  • 단, 기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612만명, 228만개소
  • 총 소요 0.8조원(월 0.3)

 

③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5.10까지 신청시)
  • 단, 기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7조원(월 0.2)



사회보험료 감면

① 건강보험

  •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
  • 3~5월 보험료 부과분 30% 감면(3월 감면분 고지서 기발송 →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488만명(세대)
  • 총 소요 0.4조원(월 0.1)

 

② 산재보험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 3~8월 보험료 30% 감면(3월 감면분 고지서 기발송 →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259만개 사업장
  • 총 소요 0.4조원(월 0.1)

 

전기요금 납부유예

  • 4~6월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  대상
  •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 허용

 

 

3.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용·체크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2020.05.11.(월) 07:00부터 가능
  • 방문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2020.05.18.(월) 09:00부터 가능

 

상품권·선불카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2020.05.18.(월) 09:00부터 가능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2020.05.18.(월) 09:00부터 가능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약 270만 가구)는 신청 없이 2020.05.04.(월)부터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이의신청방법

  •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 2020.05.0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 지자체 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구체적 일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코로나19 관련 복지서비스 자격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