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최신정보로 확인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소득분위에 따라 다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분들께 여러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복지서비스 중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라도 서비스에 따라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고 해마다 정책 변화 등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신정보로 같이 확인해보시고 자격조건이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럼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대상

의료급여 지원대상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2. 2019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선정기준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근로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로 등록된 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행려환자(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자격기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의사의 진단서상에 응급의료(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라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모두 1종 의료급여로 지원

 

 

3.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

 

 

4.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5. 기타정보

의료급여 기타정보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검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